장애인연금 자격조건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장애수당과는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목차

1. 자격조건
2.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3. 지급금액
4. 신청방법 및 서류

자격조건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종전 3급 중복장애는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를 말하고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조정된 자는 제외된다.
장애인 등록한 '난민인정자'는 예외적으로 장애인 연금 지원 가능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

※ 직역연금 수급자 중 수급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일,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기타 월소득 합계

상시근로소득 공제는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84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상시근로소득 반영액=(상시근로소득-84만원)*적용률(0.7)
기타 월소득 합계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 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고급자동차 기준 : 배기량이 3,000cc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2023년 선정기준액

배우자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 원
배우자 있는 중증장애인 195.2만 원

지급금액

연금 지급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지며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달라진다.

기초급여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를 말한다.

만 18세~만 65세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
만 18세~만 64세 최고 지급액 기준 323,180원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신청필요)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1인기준 258,540원)
초과분 감액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
초과분 감액 대상자=(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선정기준액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소득인정액+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1인 수급 시 차액(2만 원 이하~30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2만 3,180원을 지급
2인 수급 시 차액(4만 원 이하~48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51만 7,080원을 지급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함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를 말한다.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보전 성격으로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음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403,180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생계, 의료수급) 65세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7만 원
차상위계층(일반/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7만원, 65세 이상 7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원, 65세이상 14만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차상위초과(일반) 65세미만 2만 원, 65세 이상 4만 원

신청방법 및 서류

연금신청은 연중 수시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 시 정부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시 지참서류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본인신청 시 : 본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작성해야 하는 서류(읍·면·동사무소에 비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신청 및 지급과정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자산조사 : 신청을 받은 시·군· 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장애정도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정도를 심사
지급결정 :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지급결정
결과통지 및 지급 :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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